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채무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 더보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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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면책까지 완료된 후부터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산개인파산 개인파산 사건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상속한정승인 개인파산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개인회생 것도 같은 원리인데,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개인파산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련법 법리는 제가 유튜브를 미리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그야말로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개인회생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그대로 상속되는데요.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